'뉴스, 오늘의 이슈'에 해당되는 글 158건
- 2009/08/1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09/07/23 개정 방송법은 내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서운 법이다.
- 2009/06/20 [PD수첩 기소] 정운찬이 고소했는데 왜 청와대가 논평을..?!
- 2009/06/19 4대강 살리기(라고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다)에 예산 22조면..
- 2009/06/11 6.10 범국민대회 - 전경이 방패로 시민머리 가격하는 영상
- 2009/06/11 6.10 범국민대회 쇠몽둥이 폭력진압 동영상
- 2009/06/09 블로거 시국선언에 동참합니다.
- 2009/06/0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27명 시국선언문 발표
- 2009/05/28 고 노무현 前 대통령 추모 신문광고 모음
- 2009/05/28 고인을 보내는 MB정부의 자세...
어제 날치기/재투표/대리투표로 어거지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나 나나 방송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지인데다 법안이 통과되어 신문방송 겸영의 길이 열릴 경우 둘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었다. 친구는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이고 나는 반대하는 쪽이라는 것.
친구의 찬성 근거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권과 한나라당의 논리는 이미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 프레시안 기사링크 ) 친구는 방송법 개정안이 여전히 장미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사실의 왜곡을 통한 여론독점이 이런 식으로 현실화된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방송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고들 한다. 과연 그럴까? 방송은 방송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일일 뿐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의 한국에서 국민의 여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방송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방송을 장악하면 여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더 쉽게 말할까? 방송법은 내 생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이라는 말이다.
'민생법안이 아니라서 국민은 잘 모른다'고 한 국회의원('국회의원'이라고 쓰고 '세금도둑'이라고 읽는다.)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왜곡이다. 법안의 독소조항을 가리고 장미빛 미래라는 것도 제멋대로 부풀려서 여론을 조정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각을 마음대로 주물러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다.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명백한 날치기'이며 '일사부재의 위반'이고 '대리투표까지 자행된' 언어도단의 결과이므로 무슨 일이 있든 원천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어이없지만 그것은 당연일임에도 돌이키기 쉽지는 않은 일 것이다(이런 시국이 통탄스럽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이후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낮에는 매의 눈으로 밤에는 부엉이의 눈으로 국회의사당을 지켜봐야한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이라고 쓰고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읽는다.)의 방송법 개정야욕은 결코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등의 야당들이 단지 표결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처럼 무력하게 당하지 않도록 야당을 채찍질해야 한다. 야당의 무능을 결코 동정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를 선두로 줄줄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논리는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다. 비례대표 또한 정당지지도를 기반으로 선출되므로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단지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사직을 하는 것은 국민들은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할 국회의원으로써 결코 옳지 못한 선택이다.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 오히려 엉망진창인 이 사태를 무슨 수를 써서든 제대로 수습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가장 큰 소임일 것이다.
끝으로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만행을 꼭 기억해야 하기에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담은 영상을 싣는다.
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나서서 논평을 하는걸까..?
그건 "명예훼손"주장이 표적수사의 명분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인증하는 짓이지..
경제를 이끄는 노동자들과 소외되는 사람들까지
한층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해줄 수 있는데...
굳이 21세기에
환경을 파괴하면서 까지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릎쓰고서
금수강산을 파엎어야되나..?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한나라당 만큼이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속셈에 토악질이 나.
군인이었다면 시민을 향해 발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짓입니다.
전경님들.. 당신도 제대 후에는 일반 시민이 될 겁니다.
당신도 당신이 행했던 방식으로 눈과 입과 귀가 닫히게 될 수 있어요.
2009년 6월 10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를
경찰이 쇠몽둥이를 동원하여 폭력진압하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목소리는 현장을 중계하던 진보신당 칼라TV 김승현 기자이며
연행도중 경찰이 내려친 쇠몽둥이로 카메라가 파손되며 중계가 중단되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충견입니까.. ?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시국선언 온라인 서명 - http://twitter.com/#search?q=BloggerDeclaration
시국선언 참가자 확인 - http://dotweets.com/declaration
늘 그렇듯 오늘도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다.
그런데 공지란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옮겨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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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27명 시국선언문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2008년 2월 25일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 정부의 돛이 올라갔다. 새 정부는 지난 세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가다듬는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 모두는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했고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에 부푼 가슴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희망은 점차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갖가지 연줄에 기댄 편향된 인사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더니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와 같은 중요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졸속 결정된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공권력의 힘으로 억누른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힘들여 쟁취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 그 뿐인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철거민과 최소한의 생존권과 결사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구(舊)시대적 죽음에 덧붙여,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와 친정부적 언론의 난도질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했던 거대한 애도의 물결이 역사의 성취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좌절감의 표출로 판단한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퇴행 일로를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하고 공권력의 폭압 아래 숨죽여 살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 역사의 성취를 무로 돌리는 것에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로운 표현의 수단을 잃어버린 국민은 노예와 다르지 않다. 공동체적 가치가 망각되고 주변의 다수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한다면 설사 개인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성취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한 이명박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2.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앞장 서 이끌어 온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뇌부를 즉각 해임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권력 기관의 체제를 재정비하라.
3. 이명박 대통령은 갖가지 연줄을 통해 등용된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새 내각을 구성하라.
4.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국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남북의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5.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각종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6.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다수 국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2009년 6월 9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일동
곽노현, 김기원, 김성곤, 김영구, 김영인, 라선아, 류수노, 박선희, 박승룡, 변지원, 사공환, 서정기, 설진아, 성미애, 송찬섭, 신현욱, 이애숙, 이은택, 이정호, 이태림, 이필렬, 이혜령, 정민승, 정준영, 정현숙, 조승현, 최정학(총 27명)
위 이미지들은 아래의 동호회 이름으로 2009년 5월 29일자 조간신문 (한겨레, 경향) 에 실릴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추모 광고입니다.
위 광고들은 모두 순수한 네티즌들의 성금으로만 집행니다.
보이십니까..? 우리들은 잊지 않습니다.
광고집행 동호회 (순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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